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음주운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사고률을 줄이기 위해 점점 교통사고특례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내가 동승자로 운전석 옆에 타고 있다면 방조죄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인정이 되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1. 형사상 책임 범위 - 벌금형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술을 권유하는 행위,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등입니다. 회식의 경우 상사도 부하직원에게 술을 권했다면 안전하게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태워보내야 방조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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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3. 03:00